한전 ‘1+2 방식’ 지방이전…내달 중순 지역확정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되 한전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한전 본사와 관련 기관 2개 등 모두 3개 기관만 배치한다는 ‘1+2’ 방안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 배치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선정하기로 했다. 한전과 함께 이전할 2개 기관을 정하는 문제와 그 외 174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는 정부의 결정에 시도가 따르기로 했다.

또 한전 이전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와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배치는 지역발전 정도,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해당지역 전략산업 간의 연계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 한전을 포함한 각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본협약에 따르면 한전 이전의 기대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 한전 유치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