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축전문가들 ＂美핵강화정책, 핵공격 부메랑 될터＂

“세계 안보를 위해서는 ‘핵 군축’보다 ‘핵 비확산’이 훨씬 중요하다.”

200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제2차 준비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이렇게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불법화하고 엄격히 수출 통제할 것을 입법화 해 달라”고 회원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2일 개막되는 제7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오히려 핵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로버트 맥나마라(사진)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핵 군축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자 핵 비보유국 사이에서는 ‘왜 우리만 핵 보유 야망을 억제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핵 능력 강화 방침은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군축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임스 굿비 미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센터 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가 지하 관통용 벙커버스터 같은 신형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자위용 핵무기’의 필요성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