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 정상 상반기 연쇄회담 추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 이해 관련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은 5, 6월 직간접적인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6월 이전에 갖는다는 목표 아래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음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시아 5개국 정상이 모두 모이는 모스크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핵 연쇄 정상회담’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친 각국 차관보 및 6자회담 수석대표급의 1라운드 연쇄 접촉, 3월 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으로 비롯된 외교장관들의 2라운드 연쇄 회담에 이은 최고위급의 외교적 노력이다.

각국 정상들이 이처럼 직접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의 심리적 데드라인인 6월이 다가오고 있는 데 따른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이후 1년이 되는 6월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1년이면 많이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6월 말 시한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미국 관리들이 최근 “인내심이 많이 소진됐다”며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경고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영변 5MW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사용후 폐연료의 재처리를 공언해 긴장을 조성한 점도 이들 국가를 자극하고 있다.

북한이 6월 말까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한미일의 연쇄 정상 회담에서 ‘안보리 회부’나 ‘대북 경제제재’와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에 던지는 최종 메시지 정도는 제시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에 6자회담 참가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한미일 간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해 각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이 실무선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