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에 따르면 18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70개는 충청, 53개는 영남권으로 보내고 호남 33개, 강원 12개, 제주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영남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며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배치안이 이 총리가 주도하는 충청권 배려와 법안 통과를 위한 한나라당 배려의 결과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문건의 출처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을 거명하며 “다른 문서를 요청했는데 어쩌다 이전 계획안이 따라 들어왔다”고 입수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총리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안을 갖고 심의 중이며 5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설명은 이 총리의 답변과 달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 문건은 공공기관의 지역별 이전 대상 수를 정리해 놓은 가안”이라며 “e메일로 박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은 것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해야 할 ‘필수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 | ||||
지 역 | 이전 전 공공기관 현황 | 이전 후 공공기관 현황 | ||
이전 기관 수(%) | 직원 수(%) | 이전 기관 수(%) | 직원 수(%) | |
수도권 | 298(84.66) | 57,048(72.89) | 118(33.52) | 24,802(31.69) |
서 울 | 212(60.23) | 40,183(51.34) | 90(25.57) | 20,101(25.68) |
경 기 | 75(21.31) | 14,293(18.26) | 20(5.68) | 2,550(3.26) |
인 천 | 11(3.13) | 2,572(3.29) | 8(2.27) | 2,151(2.75) |
강원권 | 1(0.28) | 57(0.07) | 13(3.69) | 3,095(3.95) |
충청권 | 37(10.51) | 14,926(19.07) | 107(30.40) | 21,458(27.42) |
충 남 | 8(2.27) | 643(0.82) | 37(10.51) | 3,705(4.73) |
대 전 | 28(7.95) | 14,129(18.05) | 28(7.95) | 14,129(18.05) |
신행정 | 0 | 0 | 22(6.25) | 1,087(1.39) |
충 북 | 1(0.28) | 154(0.20) | 20(5.68) | 2,537(3.24) |
호남권 | 5(1.42) | 319(0.41) | 38(10.80) | 8,316(10.63) |
전 남 | 1(0.28) | 32(0.04) | 12(3.41) | 2,874(3.67) |
전 북 | 1(0.28) | 36(0.05) | 13(3.69) | 3,066(3.92) |
광 주 | 3(0.85) | 251(0.32) | 13(3,69) | 2,376(3.04) |
영남권 | 10(2.84) | 5,844(7.47) | 63(17.90) | 18,491(23.63) |
경 북 | 0 | 0 | 12(3.41) | 2,825(3.61) |
대 구 | 1(0.28) | 139(0.18) | 11(3.13) | 2,366(3.02) |
경 남 | 3(0.85) | 429(0.55) | 13(3.69) | 3,268(4.18) |
부 산 | 6(1.70) | 5,276(6.74) | 17(4.83) | 8,032(10.26) |
울 산 | 0 | 0 | 10(2.84) | 2,000(2.56) |
제주권 | 1(0.28) | 71(0.07) | 11(3.13) | 1,247(1.59) |
기타권 | 0 | 0 | 2(0.57) | 856(1.09) |
총 계 | 352(100) | 78,265(100) | 352(100) | 78,265(100) |
자료:박계동 의원실 |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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