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의원 “공공기관 123곳 충청-영남권 이전”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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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 비자금’을 폭로했던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이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지역별 이전기관 수와 직원 수가 담긴 것.

문건에 따르면 180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70개는 충청, 53개는 영남권으로 보내고 호남 33개, 강원 12개, 제주 10개, 기타 2개로 분배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영남권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며 “호남권과 강원권에 대한 푸대접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배치안이 이 총리가 주도하는 충청권 배려와 법안 통과를 위한 한나라당 배려의 결과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문건의 출처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을 거명하며 “다른 문서를 요청했는데 어쩌다 이전 계획안이 따라 들어왔다”고 입수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조작된 것”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총리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서 4개의 복수안을 갖고 심의 중이며 5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설명은 이 총리의 답변과 달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 문건은 공공기관의 지역별 이전 대상 수를 정리해 놓은 가안”이라며 “e메일로 박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은 것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해야 할 ‘필수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지 역이전 전 공공기관 현황이전 후 공공기관 현황
이전 기관 수(%)직원 수(%)이전 기관 수(%)직원 수(%)
수도권298(84.66)57,048(72.89)118(33.52)24,802(31.69)
서 울212(60.23)40,183(51.34) 90(25.57)20,101(25.68)
경 기 75(21.31)14,293(18.26) 20(5.68) 2,550(3.26)
인 천 11(3.13) 2,572(3.29) 8(2.27) 2,151(2.75)
강원권 1(0.28) 57(0.07) 13(3.69) 3,095(3.95)
충청권 37(10.51)14,926(19.07)107(30.40)21,458(27.42)
충 남 8(2.27) 643(0.82) 37(10.51) 3,705(4.73)
대 전 28(7.95)14,129(18.05) 28(7.95)14,129(18.05)
신행정 0 0 22(6.25) 1,087(1.39)
충 북 1(0.28) 154(0.20) 20(5.68) 2,537(3.24)
호남권 5(1.42) 319(0.41) 38(10.80) 8,316(10.63)
전 남 1(0.28) 32(0.04) 12(3.41) 2,874(3.67)
전 북 1(0.28) 36(0.05) 13(3.69) 3,066(3.92)
광 주 3(0.85) 251(0.32) 13(3,69) 2,376(3.04)
영남권 10(2.84) 5,844(7.47) 63(17.90)18,491(23.63)
경 북 0 0 12(3.41) 2,825(3.61)
대 구 1(0.28) 139(0.18) 11(3.13) 2,366(3.02)
경 남 3(0.85) 429(0.55) 13(3.69) 3,268(4.18)
부 산 6(1.70) 5,276(6.74) 17(4.83) 8,032(10.26)
울 산 0 0 10(2.84) 2,000(2.56)
제주권 1(0.28) 71(0.07) 11(3.13) 1,247(1.59)
기타권 0 0 2(0.57) 856(1.09)
총 계352(100)78,265(100)352(100)78,265(100)
자료:박계동 의원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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