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訪美대표단 귀국보고 “美의 北공격설 근거없어”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은 9일 “미국 측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을 단장으로 정의용(鄭義溶·열린우리당) 박진(朴振·한나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3일부터 7일간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인사를 잇달아 만나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대표단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 방미 기간에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밝힌 한반도 정책을 상세히 전달했다.

해들리 내정자는 국회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이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택하든지, 아니면 계속 고립과 피폐한 경제를 떠안고 살아갈 것인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또 아미티지 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필요 시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동의나 참여 없이 한국의 영토에서 북한을 결코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제3국에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

김 단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키워드가 ‘악의 축’에서 ‘체제 변형’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은 북핵 문제에 인위적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모든 인사가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년 말까지는 북핵 문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