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란]신문協-기자協 반대의견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3개 언론단체는 사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언론 피해로 인한 개인의 명예보호는 현행 위자료 제도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