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주축 '정보공동체' 추진

열린우리당은 국가 수준의 종합적인 정보 판단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공동체를 구성하고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정보위원회(N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입수한 ‘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기획단은 최근 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5개 정보기관과 3개 관련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권한을 갖는 정보공동체의 장이 되고 CIA 산하에 NIC를 둔 미국의 중앙집중식 정보 통제 체제와 흡사한 것이다. NIC는 정보공동체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정보원이 정부 내 다른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 중장기 안보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지원 기능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미국식 국가정보위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통제하고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국정원이 정보 공유에 소극적일 경우 국정원만 비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