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토론회]“지방역량 키울 실질적 분권이 우선”

한나라당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도 이전의 대안이 진지하게 모색됐다.-서영수기자

한나라당이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수도이전문제 국민대토론회’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 이전의 대안(代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참가자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각 선정한 수도 이전 찬성자와 반대자 6명씩으로 구성됐다.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崔莫重) 교수는 “수도 이전 기관 축소나 대학교의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의 대안으로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영호남 남해안 지역을 문화산업 중심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남해안권이 집중 개발되면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중간에 위치한 충청권은 양측의 확산효과(spillover)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며 각 지방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전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원광대 도시공학부 이양재(李洋宰) 교수는 “지방이 발전하려면 외부의 작용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선 수도 이전 또는 중앙부처의 광역자치단체별 이전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해 사법기능을 서울에 남겨뒀다가 통일이 된 뒤 평양을 ‘사법수도’로 발전시키고, 서울은 ‘경제수도’, 충청 공주-장기 지역은 ‘정치행정수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徐昇煥) 교수는 “그동안 각 지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이고 명백한 지방분권을 먼저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黃熙淵) 교수는 “역대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화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鄭熙潤)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수도 이전이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도 이전 대신 공공기관과 연구교육 기능의 지방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 박명흠(朴明欽) 정책연구실장은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광역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한 뒤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충청권과 다른 지역간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며 조건부 수도 이전론을 펼쳤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