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兆규모 적자國債 발행 논란…“경기부양 위해 예산 늘려”

열린우리당은 9일 내수경기 회복과 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내년 7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찍어 경기를 부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확대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릴 것을 제안해 경기회생 방안을 놓고 여야간 해법이 충돌하고 있다.

열리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원내대표-정책위원회-경제 관련 3개 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규모는 130조원으로 경기중립적인 입장이어서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및 교육투자 등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 안은 내년에 적자국채 3조원을 찍어 전체예산을 130조원으로 편성하자는 것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에선 적자국채를 7조원 이상 발행해 전체 예산을 134조∼135조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한계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R&D 예산 확충 △SOC 투자 집행 △당 공약사업인 교육부문 투자 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8월 중순 이후 열릴 당-청-정 협의에서 정부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대중(金大中) 정부 이후 계속된 재정확대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 △생산주체 우대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무 △정부의 경상비 예산 대폭 절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적자재정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