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담화]“장기정책 중시 공감” “정책 불확실”

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강도 높게 천명한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연세대 이두원(李斗遠·경제학) 교수는 “노 대통령이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성장잠재력은 노동 자본 기술 등 3대 생산요소의 산물인데 현재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이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경제정책과 관련한 메시지가 불확실하다”=서강대 김광두(金廣斗·경제학) 교수는 “대통령의 담화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성장우선론’과 ‘개혁론’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간에도 대통령의 발언을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6월경부터 노동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이 가시화되면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대 홍기택(洪起澤·경제학) 교수도 “대통령 담화만을 놓고 볼 때 경제주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며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모든 주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혁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 교수는 대통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경제위기 조장’ 발언으로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과 관련해 “재계도 위기를 과장해 집단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되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한 뒤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시장중심의 개혁을 했다는 점이라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五) 전무도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환영한다”면서도 “개혁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제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꾸 ‘위기조장 세력’ ‘네 탓’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