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하다 날샐라…6·5재보선에 무더기출마 예상

‘지방의원은 기초단체장으로,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으로….’

6월 5일 치러지는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에 다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연쇄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시장 경남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의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다.

▽연쇄 선거 불가피=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는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하순봉 김용균 이주영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송은복 김해시장, 김태호 거창군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또 경남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재·보선에는 4명의 현직 도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백선기 부산시의원과 김영수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대전 동구청장과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선거에도 5명의 시 구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경기 평택시장 보선에도 이주상 경기도의원과 이익재 평택시의회 의장이 나설 예정.

제주와 전북 등지에서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현직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들의 상향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임기가 2년여 남아 있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도지사나 시장 출마를 위해 6일 이전 사퇴할 경우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번 재·보선에서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 사퇴하면 10월 재·보선에서 후임자를 뽑게 된다.

이처럼 보궐선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비용이 100억원대, 기초단체장은 3억∼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기 중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를 제한하거나 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원인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임기도 채우지 않고 보다 큰 권력을 찾아 떠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각 정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과 사퇴 연계=6월 재·보선에 나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선에 뛰어드는 데 따른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선거 준비에 몰입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데다 일부 공무원 조직의 동원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도지사가 되고 싶으면 당당하게 사표를 내고 나서라”는 글이 오르기도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에서 “경선에서 당선되면 사퇴하고 떨어지면 단체장에 복귀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마를 준비 중인 단체장들은 “선거법상 후보 등록 전까지 사임하면 되고 공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직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6·5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전체	107(29)
광역단체장	4(1)
기초단체장	18(5)
광역의원	37(1)
기초의원	48(22)

기초 단체장 선출 지역
시도	선거구(*는 재선거)
서울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북구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 평택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임실군
전남	화순군* 진도군*
경남	창원시*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