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與 공약 비현실적＂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을 실현하려면 17대 국회에서만 최소한 총 34조70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지적해 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중 상당수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사회복지분야 공약인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공공 노인요양제 도입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 사회부담 △도시근로자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거나 현실적으로 실행 자체가 어려운 선심성 공약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 제출한 내부 검토자료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나라 살림살이에 비춰볼 때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9%인 교육재정을 공약대로 6%대로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17대 국회에서만 2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전체 예산의 5%대인 연구개발(R&D) 투자를 2008년까지 8%대로 확대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밖에 20여 가지의 총선 공약이 실현하기 어렵거나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문제성’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역공약인 △국책연구기관 분원유치(부산) △한방산업단지 조성(대구 전남 전북 강원 등) △장항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의 호안도로 조기 착공(충남) △남해안벨트사업 집중 개발(경남) △국립 삼한박물관 건립(전남) 등도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거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강원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여당 공약으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예산 검토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실무자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초안에 불과하다”면서 “당과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