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評議]野 “외압 굴하지 말고 신중한 판단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평의가 처음 열린 1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중한 판단을 헌재에 요구하면서 정치권과 사회단체를 향해서는 헌재를 압박하는 언행의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한나라당 은진수(殷辰洙)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엔 총선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는 인사들이 많다. 한나라당이 이날 논평에서 “측근의 뇌물 비리, 경제 실정, 국정 파탄, 선거법 위반 등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매우 위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헌재의 철저하고 신중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노 대통령이 ‘헌재의 판단은 국회와 다를 것’이라며 마치 국회가 정치적 판단만으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법률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식의 선입견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헌재가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청와대와 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친노 단체 등이 연일 부당한 압력을 미치려 정치집회를 계속하지만 헌재는 결코 이에 굴하지 말고 헌법 수호기관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정동영(鄭東泳) 의장은 이날 ‘헌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의 모두발언에서 “열린우리당과 국민은 헌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헌재가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탄핵안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의도는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를 견딜 수 없어 판을 뒤집으려고 밀어붙였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