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비준 또 무산…농촌출신 의원 40여명 단상점거

입력 2004년 1월 8일 18시 24분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촌출신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서영수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 40여명이 단상을 점거한 채 극력 반발해 비준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농촌 지역구 출신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표결처리에 응하지 않자 “2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은 처리하지 않겠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여간 비준안 처리를 위해 농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박 의장은 또 “만일 2월 9일에도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표결처리를 저지할 경우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해 박 의장과 3당 대표들을 만나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FTA 문제는 당과 당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며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사정이) 워낙 어렵겠지만 비준안을 통과시켜 주면 정부는 좀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해 농촌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농림부 장관이 (농촌 출신 의원들의) 요청을 다 들어줬다”면서 “오늘 비준안이 잘 처리되면 농민단체들도 반대를 접고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담이 끝난 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열린우리당은 찬성을 권고성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약속한 대로 2월 9일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그동안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간에 논란이 돼 온 유아교육법안 및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실시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국회는 또 지난해 말 임기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 특위를 이날 재구성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