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더기 승진잔치…지난연말에 행정관급 16명 인사

청와대가 지난해 말 3급(부이사관) 이하 행정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16명을 승진발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부처파견 공무원 9명을 4급(서기관)에서 3급으로 승진시키고 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7명을 3, 4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앙인사위에 인사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3급 이상 공무원은 채용과 승진인사 때 중앙인사위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인사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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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1, 2월로 예정된 장차관급 인사와 부처간 핵심국장급 교류 인사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해 각 부처에 일절 승진인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승진인사를 모두 1월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말 내부 전자통신망에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전보 및 승진인사 내용을 담은 인사공문을 게시해 사실상 발령을 끝낸 상태다.

이에 대해 정상문(鄭相文)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중앙인사위에서 장차관 인사를 앞두고 3급 이상 공무원 승진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해 내부적으로 방침만 확정한 상태”라며 “중앙인사위에 곧 관련 자료를 보내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인사위의 고위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승진대상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위 공무원 인사동결 방침을 설(22일)을 전후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인사위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승진대상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고위 공무원 인사동결 방침을 설을 전후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승진대상자를 뽑아놨을 수는 있지만 중앙인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식으로 승진발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청와대 파견 공무원은 부처 공무원 정원을 적용받지 않아 승진이 쉬운 편”이라며 “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말에 ‘어물쩍’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