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선거구 획정’ 혼란 자초

여야의 정치관련법 협상이 꼬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협상의 출발점인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를 20만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인구하한선 10만명, 상한선 30만명을 도출한 것이다”며 야권3당이 내놓은 다수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지역수가 현행 227개에서 243개로 늘어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획정기준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현행 227개 지역구수가 인구비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 지역구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3당이 ‘인구편차가 3 대 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한선 10만명, 상한선 30만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만∼30만명 선을 고집하는 것은 일부 현역의원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대로 전체인구(4800만명)를 먼저 현행 227개 지역구수로 나눠 지역구 평균인구(21만2000명)를 산출한 뒤 거기에서 50%를 더한 인구수를 상한선(31만8000명), 50%를 뺀 인구수를 하한선(10만6000명)으로 정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인구가 4년 전 선거구 획정당시에 비해 200만명 이상 늘어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지역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한다면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며 지역구 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