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감사 규모 줄이되 강도 세게

감사원은 연 1회 부처별로 조직 예산 사업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일반감사’를 폐지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특정분야는 한 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체계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 운영 혁신방안 및 6개 분야 주요 감사대상 정책과 사업 30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대상 정책 중 재정금융 분야에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누어진 금융감독기구의 조직 권한 조정 등 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감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의 통합 또는 대폭적인 구조개편이 예상된다.

또 15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보수적 운용 실태와 200개가 넘는 각종 연·기금의 통폐합 및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문제도 주요 감사대상이다.

행정 안보 분야에선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조직 인력 정비와 부처간 기능 중복 조정, 국방 조달물자 구매계약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 분야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기금 운용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가 예상된다.

이 같은 강력한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우선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라는 감사원의 전통적 기능이 분야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감독관리 기능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처벌 대신 성과 위주의 평가를 활성화하면서 문책성 인사처분 통보를 줄이고 가벼운 잘못은 기관장이 자율 인사처리하게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전윤철(田允喆)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맞춰 감사원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면적인 내부 개혁도 단행한다.

‘국가 평가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주도할 ‘평가연구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분야별 ‘전문직군 관리제’가 도입되고, 감사에 민간 공인회계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민원실에 24시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내년 상반기엔 수감기관과 민간전문가로부터 감사결과를 평가받는 감사여론제도도 선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은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내부 혁신을 통해 먼저 감사환경의 거품을 제거한 뒤 감사원의 기능과 위상을 대폭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분야별 감사대상 정책리스트
분야	감사대상 정책
재정·금융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교육 시설 갈등-반시장적 규제와 행정 관행-기부금 회비 부담금 등 기업활동 방해하는 준조세-중소기업 자생력 저해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산업·환경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최첨단 기술정책 중복투자 및 정부지원 낭비-4대강 유역 오염, 백두대간 훼손 등 환경파괴요인
건설·물류	-대형재난재해와 사회안전 저해요인, 사전대비책-고속철도 등 SOC사업 관련 갈등 및 국고낭비
사회·복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부동산투기억제, 사교육비 경감 등 민생안정대책-건강보험 및 연금재정 고갈에 대비한 재정안정화대책
행정·안보	-민원 거부·반려 등 공직사회 무사안일행태-정부산하기관 조직 정비, 부처간 기능중복 조정
자치·행정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매칭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