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창당대회]한손엔 'DJ노선' 한손엔 '盧공약'

입력 2003년 11월 11일 19시 05분

11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창당식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가 대독되는 동안 노 대통령의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은 11일 창당대회에서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 4대 강령과 국민참여 및 통합의 정치 등 100대 기본정책을 채택했다.

정치적 여당으로 통하는 신당의 정강 정책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노선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바탕 위에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DJ와 노 대통령의 노선 답습=우리당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 대통령의 ‘평화번영 정책’을 정강정책에서 구체화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신중한 대북정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령을 구체화한 100대 정책 가운데는 한미관계의 수평적 관계 개선, 동북아경제중심 구축, 지방분권 추진을 통한 균형 발전,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등 노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게 특징이다.

실제 당분간은 우리당을 포함한 각 정파와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명실상부한 여당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노 대통령이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날 창당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노 대통령이 결국 적절한 모양이 갖춰지면 입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참여형 정당 운영과 투명한 정치 강조=정책보다는 민주적 정당 운영과 투명한 정치가 우리당이 강조하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다.

원내대표에게는 기성 정당의 원내총무가 가진 대외협상권과 정책위의장의 정책수립권을 부여해 당의 조직과 홍보, 선거전략 기획을 맡는 의장과 권력을 분점토록 했다.

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참여형 정치 구현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공직후보는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50%씩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경선을 통해 뽑도록 했다. 다만 17대 총선에서는 일반국민 참여비율을 100%로 늘려 ‘국민참여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구 총수의 30% 이내에서는 중앙위 산하에 당내외 동수로 구성된 20인 이하의 공천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에 꼭 필요한 인사를 ‘낙하산 공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또 투명한 정치를 위해 소속 의원 등이 받은 1회 200만원 이상, 연간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의 경우 기부자 이름과 후원금액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입출금은 모두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깨끗한 정치 실천 선포식’을 갖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을 금지하는 윤리강령과 함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외부감사 협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기 전대론과 세대교체론의 향배=정동채(鄭東采) 홍보위원장은 “당대표인 중앙위 의장을 5만명 규모의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키로 한 만큼 원내1당을 향한 총선 전략을 세우려면 지도부를 조기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초로 예정했던 정식 지도부 선출 시기가 다음달 중순 또는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의장 후보로는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과 김근태(金槿泰) 원내대표 외에 세대교체를 앞세운 정동영(鄭東泳)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신주류 3인방’과 김두관(金斗官) 전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거론된다.

노 대통령 대선공약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기본정책 비교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	열린우리당 기본정책	한나라당 기본정책
대북 해법	햇볕정책을 대화와 교류 정책으로 전환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토대 마련	선(先) 북핵 위기 해결과 합리적인 경협 추진
주한미군 등 대미관계	주한 미군 문제는 수평적 관계로 발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킴	한미동맹 강화
재벌정책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부당한 부의 대물림 근절	대기업의 금융자본 지배 반대 및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