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안 거부땐 비상대응” vs 盧 “충분히 시간갖고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 거부시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일로 인해 또 다른 대결국면과 국정혼란이 조성돼 국민이 불안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야 및 국민과 대화를 하고 신중히 고심을 한 뒤에 국정의 중심을 바로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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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결정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장관이 흔들리면 국정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며 해임 건의의 국회의결 자체는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최종결론을 내리는 시점이) 이번 주는 넘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헌법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토록 한 것은 3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이런 기본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한다면 ‘해석에 의한 개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당에선 헌법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조사특위’, ‘양길승 비리조사단’, ‘권노갑 박지원 비리조사특위’, ‘굿모닝시티 사건조사특위’ 등 4개 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며 “특히 4개 특위는 대표인 내가 국정감사 준비를 겸해 실질적으로 전체 상황을 챙기고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