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SOC예산축소 말아야＂ 건설업계 건의

정부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는 “2004년도 SOC 예산을 최소한 2004년도 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마련, 국회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 및 철도시설 수준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에 이르렀을 때와 비교해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투자증가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년 20%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4∼6%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협은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3만1000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막고 동북아 경제 중심지 실현 등의 목표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10년간 최소 20조원 이상의 SOC 투자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을 15조8000억원으로 잠정 책정해둔 상태이다. 이는 올해의 SOC예산 16조7000억원보다 9000억원(―5.4%)이, 추경예산 18조2000억원보다는 2조4000억원(―13.2%)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