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인터넷 발급…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주민투표제에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시범실시하고 올 9월부터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5년까지 기업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인터넷 단일창구가 만들어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2006년경에는 행정기관의 민원 첨부서류 제출요구가 폐지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을 담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내년에 도입될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어떤 선거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 및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생활보호증명 등의 증명서를 9월쯤 전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연말경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농지원부 등의 발급도 시범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내년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전자 신고 및 열람이 내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2005년까지 △계약 운송 통관 결제 등 무역업무 처리 전반에 관한 전자무역서비스망 구축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및 정보기술기반 표준화 확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내가 직접 개입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