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개정 추진]선심성 법안 예결특위서 사전심사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의원 입법안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전 심사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선심성 의원 입법이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들 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토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측의 의견 개진을 필수 절차로 규정해 예결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심 안을 ‘이중 감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