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국인고용법-中企특별법 동시처리”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휴일인 17일 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 산업자원위 간사인 신현태(申鉉泰) 의원, 그리고 외부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오찬회동을 가졌다.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이견 때문에 처리가 미뤄진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대한 위원회별 입장과 문제점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대해 환노위 위원들은 찬성 입장을, 산자위 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뒀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에 반대하고 있는 산자위 신 간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에 취업한 재취업 인력에 대해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창업시 우대조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 등이다.

그러나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아직 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 모두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어서 당론화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23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정리한 뒤 31일 의총에서 당론 처리하느냐,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기느냐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제출국당해 ‘고용대란’이 일어났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이달 안에 틀림없이 처리할 테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동요해서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고용허가제가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31일 의총 이전에 관련 문건을 모든 의원들에게 보내 몇몇 사람들의 선동 연설에 다른 의원들이 휘말리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