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사단 후방 이전]한국軍, 전방방어 '공백' 떠맡아

입력 2003-06-08 18:51수정 2009-09-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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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및 재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 역할의 근본적 변화와 한국군 방위 부담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라는 반세기 동안의 ‘지상 과제’에서 탈피, 동북아 전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혀 명실상부한 ‘지역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중국이 ‘동북아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에 대비, 주한미군을 첨단부대로 탈바꿈시켜 한반도의 틀을 넘는 ‘지역 안정의 해결사’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양국의 공동 합의문에도 “지역 안정을 더욱 증진하는 방향으로 미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포함된 신속배치여단(SBCT)은 유사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어떤 지역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된다.

주한미군 기지 체제를 경기 오산과 평택, 부산과 대구 등 ‘2개 중심축(hub)’과 군산, 서울, 경기 북부 연합훈련센터 등 ‘3개 주요기지’로 전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 서해와 인접한 평택과 오산, 군산기지는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유리한 전초기지인 동시에 분쟁의 화약고인 동남아로 진출하는 데도 편리하다. 부산과 대구 기지는 전시 미군의 증원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

군단급 화력을 보유한 미 2사단의 후방 이전에 따라 한국군은 전력 증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미 2사단의 이전에 따른 전방 방어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군은 미 2사단이 맡았던 경기 의정부∼문산 축선 방어를 포함해 전방에 주둔했던 미군의 임무 중 대부분을 떠맡게 됐다. 양국 합의문에도 “한미 연합군사능력 향상과 연계해 양국군간 일부 임무를 전환하고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작전체계와 호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무인정찰기(UAV) 등 정보 전력과 북한군 전차 및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갑 포병장비,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1순위’”라고 전망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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