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高총리 ＂韓美방위조약 개정 고려안해＂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해서는 북측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특별한 추진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의 질문에 “2차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미 합의돼 있는 상황이고 새 정부는 이 합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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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이나 일본 등 여타 국가와 맺은 조약에 비해 더 불리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현재 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은 자신이 지난달 방미 때 미국측에 제시한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핵개발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다자 대화로 나가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로드맵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한미 당국간에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전략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어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항간에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보수성향인 총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념공세를 펼치기도 했고, 고 총리는 이에 “좌파정권이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