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인권위 '반전성명' 문제 안삼기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反戰)성명 발표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인권위의 성명내용을 보고받고 "언론 보도를 보면 엄청난 사고가 난 것처럼 돼 있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은 잘못이다"고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입법 사법 분권을 통해 상호견제하는 것이다. 일사분란하고 획일주의적으로 국가통합이 이뤄지는 것 아니다. 3권의 분립으로 국민통합이 다져지는 것이다"면서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고 언급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협의(좁은 의미)의 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외교 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빠뜨리기 쉬운 인권옹호 등을 하는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