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대책특위, 재난관리청 신설 결의

국회 재해대책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새 정부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영진(金泳鎭) 특위위원장은 “재난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전달한 뒤 오늘 통과된 특별결의안을 새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지하철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동차의 소방안전을 규제할 법규가 없으므로 소방법을 개정하고, 도시철도법 등의 관련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