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의원직 상실 10명에 달해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10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이 14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 의원 등 2명도 의원직 상실의 기로에 놓여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이날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김윤식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 선거법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은 모두 56명으로 이 중 46명의 형이 확정돼 10명이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유성근(兪成根) 정인봉(鄭寅鳳) 정재문(鄭在文) 김영구(金榮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장성민(張誠珉) 박용호(朴容琥) 장정언(張正彦) 장영신(張英信) 전 의원 등 각 당 5명씩이다.

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2001년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 의원직을 사퇴,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10월 실시된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과 지난해 4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 등 9명은 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16대 국회의원 재판 진행 상황
선거법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대법원 확정으로의원직 상실	정인봉(서울 종로) 유성근(경기 하남) 김호일(경남 마산 합포) 정재문(부산 진갑)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장정언(북제주) 장성민(서울 금천) 곽치영(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무효소송으로 당선 무효	김영구(서울 동대문을)	장영신(서울 구로을)
당선 무효 가능 재판 계류중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김윤식(경기 용인을)	김영배(서울 양천을)

선거법이 아닌 혐의로 재판 계류
이름	소속 정당	주요 혐의	재판결과
이부영	한나라당(서울 강동갑)	학원재단 관계자에게서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3000만원 받은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계류
이상희	한나라당(비례대표)	벤처설명회 관련 윤태식씨에게서 9000달러받은 혐의	1심 계류
강삼재	한나라당(경남 마산 회원)	96년 4ㆍ11 총선 당시 안기부 자금 925억원을 세탁한 혐의 등	1심 계류
정형근	한나라당(부산 북-강서갑)	김대중 대통령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1심 계류
이승철	한나라당(서울 구로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1심 계류
정대철	민주당(서울 중)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 받은 혐의	3000만원 받은 혐의에 대해 파기 환송
남궁석	민주당(경기 용인갑)	패스 21주식을 액면가로 요구한 혐의	1심 계류
송영길	민주당(인천 계양)	대우그룹에서 1억원 받은 혐의	1심 계류
박관용	무소속(부산 동래)	건설업체에서 2억받은 혐의	1,2심 무죄, 상고심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