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위기, 국론부터 결집해야

북핵 사태가 국가적, 국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12일 핵동결 해제 선언을 한 뒤 드디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위협까지 하고 있는 북한과 ‘맞춤형 봉쇄정책’을 준비중인 미국은 마치 서로 마주보고 돌진하는 기관차들처럼 보인다. 어느 쪽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끔찍한 파국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한반도의 운명을 비극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론을 모아 결집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위기를 과장해서도 안되지만 눈앞에 다가온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94년 제네바합의 같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되는 불행한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제기된 일부 젊은층의 북한 핵무장 옹호론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한반도의 세력 균형은 곧바로 깨진다. 우리가 수십년간 다른 분야의 발전을 희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어 키워 온 재래식 전력은 그날로 위력을 잃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논리도 사라진다.

북한의 핵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감증은 정부가 키운 것이다. 핵동결 해제 선언 이후에도 정부는 고장난 레코드판 돌 듯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만을 되풀이했다. 첫 단계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더라도 과연 북한이 불과 10여일 만에 핵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이끌어야 할 책임은 임기말 정부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도 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자신이 승리한 대선 이후 북한의 행동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노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