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 30일 공식 출범]‘개혁연구실’서 정치과제 마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옆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권인수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인수위의 기본임무는 내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낡은 정치 청산’을 강조하는 노 당선자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하고,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일. 노 당선자의 인수위는 여야 정권교체 환경 속에 외환위기 극복이란 긴급 현안에 매달렸던 5년 전과는 외부 환경이 다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저히 실무형의 진보적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인수위원 25명이 구성된 만큼 ‘정권교체 못지않은’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우선 앞으로의 정부 업무 기본방향에 대해 28일 상견례에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정관학민(政官學民)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국정참여센터를 설치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년 1월2일 파견자 인선 완료, 15일까지 부처별 현안정리 및 대안제시, 31일까지 국정철학 및 주요국정과제 정리, 2월초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후 공개세미나 개최, 2월 중순 주요과제 발표라는 일정을 잡고 있다.

인수위가 29일 밝힌 조직구성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무분과위 산하의 ‘정치개혁 연구실’. 연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정비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인터넷 뉴스매체의 후보초청 토론회가 금지됐고 △후보간 합동 TV토론이 3회로 제한됐으며 △노사모의 돼지저금통 분양이 불법화된 점을 들어 “불합리한 내용을 점검,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5명의 인수위원 이외에도 민주당 정부 민간에서 약 170명 등을 파견 받아 구성된다. 이번 인수위 구성의 특징은 ‘엄정한 인선’. 인수위는 △민주당 파견자 약 70명 △정부파견 국장 과장 사무관급 공무원 약 50명 △학계 등 외부인사 약 50명을 받기로 하고 이들의 능력평가를 위해 외부 컨설팅기관까지 고용했다.

외부인사는 대학교수 20여명 이외에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개발 과정 등에 외곽지원을 했던 민간인이 다수 포함될 예정. 실무위원 가운데 20%는 여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30일 인수위 내의 당선자실 대변인실 행정실 특보실 인선을 공개하고, 내년 1월2일 실무위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대변인은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능력위주로 선발하는 인사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도록 해달라는 당선자의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