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연내개통 무산되나…DMZ 지뢰제거협상 결렬

지뢰제거 상호 검증 절차에 대한 북한군과 유엔군, 그리고 남북한 군 당국간 협상이 결렬돼 비무장지대(DMZ) 안 지뢰제거 작업이 군사분계선(MDL)에서 각각 100m씩을 남겨둔 채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9월 18일 경의선 철도 도로와 동해선 철도 도로 착공식이 동시에 거행된 이후 최근 금강산 실무접촉(18∼20일)에서 공동측량 작업 절차와 계획까지 합의됐지만 지뢰제거 상호 검증이라는 암초에 걸린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이번 사태로 상호 검증과 경의선 철도의 연내 개통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동해 임시도로와 경의선 철도의 ‘연내 개통’은 이미 무산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특사의 방북으로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뒤 잇따른 대북 중유 공급 중단, 제네바합의 파기를 위협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 달러화 대외 결제수단 사용 중지 등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북측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도 핵문제와 남북교류사업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군과 남한 군 당국도 북측의 지뢰제거 검증단 명단 통보 거부 배경에 정전협정 무력화라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해진 이상 물러설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다음달부터는 중유제공 중단에 이어 경수로 공사 재검토와 대북 경제제재 등의 더 강력한 ‘채찍’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미 관계가 꼬인 상태에서 남북관계마저 중단될 경우 큰일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든 철도 도로를 연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핵문제와 북한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정전협정이 버티고 있어 쉽게 타결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개성공단 착공 등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상호 검증 작업’을 뛰어넘고 철도 및 도로연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