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지정때 노동계인사 참여…내년7월께 지정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민간 10인 위원(정부측 제외)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노동계 인사가 포함된다.

또 내년 7월 지정될 경제특구에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낀 부산, 인천, 전남 광양 3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과 재경부는 국회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부가 낸 당초 원안을 살려 국제공항과 항만을 낀 지역만 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특구법을 확정했다.

또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제 적용 대상을 전 직종으로 개방했던 정부 원안을 수정해 전문업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경제특구법은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