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알고도 경의선 착공…아시아경기 의식해 쉬쉬＂

국회는 17일 오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 ‘북한 핵개발 시인’과 관련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토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 장관이 A4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히 보고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고가 신문 보도보다 내용이 더 부실하다”며 비공개 회의를 요구해 개회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의 방북(3∼5일) 직후 북한 핵개발 사실을 전달받고도 경의선 철도 착공을 서두르고 19일 남북장관급회담까지 개최하려 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섣부른 예단으로 햇볕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고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94년 제네바합의도 허구 위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현대가 북한에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4억달러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 아니냐”면서 “장관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만하고 햇볕정책을 두둔한 것은 국회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숨긴 것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미국이 어떤 증거를 잡고 북한의 시인을 받아냈는지 진상을 명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이번에 발견된 우라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은 것으로 대한민국을 노리는 폭탄인데 그러면 햇볕정책은 사기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용인가, 아니면 실제로 핵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냐”며 “북측 의도를 파악하기도 전에 햇볕정책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깨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선언을 받아 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추후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답변에서 “북한측이 첫 날에는 핵개발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튿날 미국에서 증거를 들이대자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시인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북측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