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혹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

정부는 17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북핵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의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오전에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통일특보, 임성준(任晟準)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시인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발표 내용 및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또 박지원(朴智元)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이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달초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로부터 북핵개발 의혹에 대해 이미 통보를 받은 때문인지 외관상 담담한 표정이다.

우리 정부는 켈리 특사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보를 받고 곧바로 미국 일본측과 외교경로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작업을 벌여왔다고 임성준 수석은 설명했다.

김 대통령도 당시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 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한 미 일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정부의 입장도 △북한의 핵 개발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선 북한이 켈리 특사의 방북시 미국이 제기한 핵개발 의혹에 관해 솔직히 시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또 "내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 미 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식(李泰植) 외교부 차관보도 "우리는 어떠한 북한의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와 비확산 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한 미 일 3국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간의 대화경로를 통해 북측에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특사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통고받고 한 미 일 3국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은 17일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19일로 예정된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정보는 한미일 3국이 공유하고 있다"면서 "핵개발 의혹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장관급회담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관련 정부 발표문 전문

우리 정부는 최근 미 특사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통보받고 한미일 3국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제네바 합의, 비확산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미일간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간의 대화교류 통해서 북측에 제기할 것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