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한나라-민주당 공적자금 공방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관련 공직자 책임규명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비자금 수수의혹을 또 다시 거론했다.

양당 의원들은 상대 당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정쟁자제 분위기 탓인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질문이 진행됐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공적자금 157조원이 투입돼 앞으로 20∼30년간 한국경제에 멍에가 될 것인데도 민주당은 과거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근거 서류도 만들지 않은 채 메모 한 장으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면서 전체 회의의 90%를 서면회의로 대체한 예금보험공사 책임자 △부실채권 헐값매각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재경부 장관 출신으로 공적자금을 집행했던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방어논리를 폈다. 그는 “경제가 나빠져 구조조정을 할 때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이 후보는 ‘집권하면 1년 내로 구조조정을 마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또 투입하거나, 부실기업을 모두 퇴출시켜 대량실업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양건설이 비자금을 조정해 이회창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