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탈북정책, 미국 선례 따라야

미국이 처음으로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용단을 내렸다. 지금까지 30여명의 탈북자가 천신만고 끝에 미국 땅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2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탈북정책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탈북의 길을 택한 북한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난 것 같아 다행이다.

미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송환될 경우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상황을 인정해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이민귀화국(INS)은 망명허용 대상자를 고른 뒤에도 이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망명여부를 확정하던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승인했다. 탈북문제의 심각성과 예외성을 인정한 정책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의회의 움직임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 의회는 얼마 전 탈북자들의 망명 허용과 북한 송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탈북자들을 합법적 난민으로 수용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선례가 중국 정부의 탈북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망명을 허용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망명신청조차 접수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망명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선진 국제사회의 관행에도 맞는다. 난민지위 인정 여부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지난달 처음으로 중국 외교부에 난민보호신청을 하려던 탈북자 7명을 체포한 뒤 처리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곤혹스러운 탈북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처신한다면 국제사회도 환영할 것이다. 탈북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지 도착한 국가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