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車 관세율 2.5%로 내려라”

2002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려 철강, 자동차, 화장품, 농산물, 통신, 섬유, TV 인증 방식 등을 논의했다.

8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첫날 철강, 자동차, 화장품, 농산물, 통신, 섬유, TV수상기 인증방식 등을 논의하고 8일에는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한 양국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자동차와 관련해 △현행 8%인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 수준(2.5%)으로 내릴 것과 △특별소비세 인하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꿀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관세인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기존 방침을 전달했다.

밴택시와 고속도로 순찰차를 수입차로 활용한 것 등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의 환경유해성 평가방식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외국인 지분제한 등 국내 통신업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한국측은 일부 관심품목의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문제 등 철강관련 무역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니 WTO의 진행절차에 따라 문제를 검토하자고 대응했다.

한국은 또 미국이 한국산 참외 오이 호박 감귤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미국의 TV 인증방식 간소화 문제 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해 3월 양국 통상장관 회의 때 통상현안에 대한 정례 협의를 위해 창설키로 합의한 뒤 지난해 2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박상기(朴相起)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는 아미 잭슨 미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