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黨 정책협의회 진통예상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이달 말경 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분간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데다 일부 안건에 대해 당별로 견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사채이자 상한선(30∼90%)을 규정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은 지난해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으나 각 당의 견해차로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채 양성화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자상한선을 40%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상한 기준을 시행령에 정해 탄력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는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라며 관할권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방법을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안은 올 4월 제출됐으나 국회의 파행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물 건너간 상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총회꾼 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고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시장의 기업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이 제도가 실시돼야 다른 대기업의 규제를 풀 수 있다”며 완강한 태도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이미 사회문제화됐다. 정부는 물론 각 당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건〓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경제 띄우기에만 열중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경제체질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인데 정부는 오히려 경기부양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 마무리에 치중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 공적자금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고 운용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고 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차환발행보다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

정부와 민주당은 예보채 차환발행을 늦추면 대외신인도에 금이 가고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