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금강산댐 공동조사 요구

200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7일 열린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대로 남북한 대표들은 7∼10일 서울에서 만나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7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는 남측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총리실 통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 국장급들이 대표단에 참가한다.

북한도 경제부처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7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서울에 들어와 3박4일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금강산댐과 관련해 정상부 2곳이 훼손돼 붕괴위기설이 돌고 있는 댐에 대한 공동조사와 댐 하류지역 홍수방지 대책, 용수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어서 북한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 쌀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와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의 연결, 1차 회의 때 논의됐던 개성공단 건설, 전력공급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등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발효문제도 다루게 된다.

남북경협추진위는 2000년 12월 이정재(李晶載) 재경부 차관과 박창련 북한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평양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당시 2001년 2월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발언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북한 측은 경협추진위 2차 회의가 끝난 뒤 빠르면 이달 중 경제시찰단을 남한에 파견해 주요 산업시설과 중소기업체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