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특검 수사확대 손잡자＂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2야(野)공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권력형 비리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이용호 특검과 별도로 권력형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민련은 4일 권력형비리에 대한 상설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걸음 다가온 셈이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권력형비리와 대형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에 맡겨서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상당 기간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상설화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무의 발언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법을 통해 특검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한나라당 입장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것.

자민련의 이 같은 공격적 자세는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내각제 추진 노력과도 맥이 닿아있다.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흉’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이며 내각제가 될 때까지 절대권력 주변의 각종 부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게 김 총재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상설 특검제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별도의 권력형비리 조사 특검 추진은 바람직하지만 상설특검제는 자칫 검찰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시적이건 상시적이건 일단 권력형비리 조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에 인식이 일치한 만큼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양당의 입장이다. 특히 양당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 연장에 공조할 태세여서 2야의 공조가 권력형비리 조사 특검 논의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이용호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50일 정도 남아있는데 야당 측이 지금 이 시점에 수사기간 연장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