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385명 구속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에 적발된 비위공무원은 모두 1661명이며, 이중 385명이 구속되고 1276명은 불구속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각 정부 부처의 자체 감찰 결과 총 3397명의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8.8%(299명) △공금횡령 및 유용 2.3%(77명) △무사안일 3.7%(127명) △업무 부당처리 21.2%(721명) △복무규정 위배 등 기타 64%(2173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정부부처 기관장이 참석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위 및 공직기강 단속 사례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2월15일까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인허가 및 인사청탁 금품수수, 민생 관련 부조리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대책을 추진하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도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