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野 ＂6조 깍아야＂ 與 ＂5조 늘려야＂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각자 예산안 조정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견은 크다. 한나라당은 최소 6조원 이상(추정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5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내년에 5% 이상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미국 테러사태 발생 이전에 편성된 것인 만큼 대(對) 테러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올해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국채이자 절감액 5800억원 △이자소득세 추가세입 1조10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소화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세입 규모가 10조원가량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세입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한 뒤 그에 맞춰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잘라내야 할 예산으로 △경직성 경비 증가분 △국채이자 등 과다계상분 △민간보조금 등 이전성 경비 △과잉홍보예산 △국정원 검찰 등 특수활동비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과 전주신공항사업 전남도청이전사업 등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