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양도세율 최고 15% 인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올 9월부터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세율을 최고 15% 범위 내에서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양도차액에 따라 20∼40%로 돼있는 현행 양도세율에 대해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탄력세율 ±15%를 적용해 인하하도록 하는 당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연말에 세원은 확대하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할 것"이라며 "올해말로 감면시한이 끝나는 21개의 세금 종목에 대해 더 이상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고르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경기조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일본 엔화 자금을 연리 6∼7%로 빌려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며 "이미 0.25% 인하한 콜금리도 더 내려 저금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