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남북문제 치열한 공방

1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를 이용한 ‘정권연장 음모론’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인섭(姜仁燮·한나라당) 의원은 “요즘 정가에는 (여권이) 남북관계를 이용해 정권 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의원은 “경제가 파탄지경인 북한의 금년 군사비가 작년에 비해 0.2% 늘어났는데, 정부가 퍼다 준 돈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전 북한군 주요전력의 후방 재배치, 대량살상무기 포기 천명, 노동당규약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희선(金希宣·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말하는 ‘대북 검증론’은 냉전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권을 창출코자 하는 이 총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김정일 위원장 답방 준비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배기선(裵基善·자민련) 의원도 “통일문제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박원홍 의원은 “현대그룹의 위기는 수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대북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김기재(金杞載·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만 내세워 방치하지 말고 직간접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정경분리 원칙을 존중하되 현대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대의 대북 관광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