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대표연설…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하라＂

입력 2001년 2월 6일 18시 30분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는 6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는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언론 탄압이므로 우리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무조사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 즉 언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방한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6·25 전쟁과 테러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총재의 종전 방침과는 다른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어 “과거만 바라보는 정쟁(政爭)을 끝내고 미래 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를 추방하는 ‘정치 대혁신’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정치보복과 관련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장(長)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밖에 △북한의 변화 확인 전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 △기업마인드 고취를 위한 규제 부패 준조세의 혁파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6% 수준 확충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을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