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기자들과 일문일답 전문

MBC: 대통령께서는 며칠전 자민련 총재와 만나 공조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2002년 12월 차기 대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한편 강한 정부를 언급한 이후에 정치적 불화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강한 정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김대통령: 자민련과 공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대선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일보: 안기부 예산 유용사건 수사가 한창이다. 이것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 견해를 밝혀달라.

김대통령: 법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고 그런 일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언급을 삼가하겠다.

SBS: 안기부 예산 유용과 관련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비자금 규모까지 제시하며 그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정치자금 규모를 소상히 밝히고 16대 총선을 비롯한 선거자금을 낱낱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통령: 2가지를 말하겠다. 지금 검찰은 국가의 예산을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나는 과거정권 5년동안 내 정치자금에 대해 불법사항이 없는 것을 밝혔다. 대선기간 동안도 그렇게 했다.

나에 대해 지조가 있다고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가? 선거때 수억원 감췄다 해서 국정감사때 증인심리했고, 계좌추적할 때 여당이 부결했다. 이제 다시 하는 것은 묵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는 정치자금을 받아 쓴적이 결단코 없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이자리에 있지도 않다.

한겨레신문: 여야간 극한 대립에 관한 국민들의 비판이 높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는가.

또한 올해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김대통령: 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의 협력을 받지는 못하고 심한 지탄을 받아왔다.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원칙, 법치주의적 원칙, 상대방을 존중하는 원칙.

대통령이 되기전 야당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원칙을 지켰다. 모든 안건의 97%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정치안정, 민생안정, 남북문제는 여당과 협력해서 도왔다. 대통령은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문제에 대해 묻겠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은 물론 중산층마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대책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아울러 금융 시스템 개선에 관한 복안을 말해달라.

김대통령: 예… 아주 요긴한 질문이다.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우선이다. 경제대책은 보완적이다.

의사가 중환자를 수술해서 그 병자를 살리려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진통제를 주고 영양제를 줘서 중환자가 고통을 덜 받아 빨리 건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 필요하다.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부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해지고 있다. 기타 시장경기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없어졌다. 재무구조는 건전하게 됐다.

지금 금융기관들은 어떤 것은 지주회사로 합치고, 어떤 것은 우량회사로 되고 해서 세계 우수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전산화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국내에 외국회사가 많이 와있다. 국내에 와있는 은행들은 1인당 부가가치가 1억원이다. 우리는 5천도 안된다. 이래선 안된다.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주가흐름이 민심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주가가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증시활성화 계획을 말해달라.

김대통령: 100조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어떤 분은 가정이 파탄되고 집도 없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여하간 우리는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한 왕도는 없다. 정도만 있다. 증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활성화돼야한다.

둘째는 모든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곳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증시는 특별히 시장의 심리가 좌우한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는 전문화 시대다. 우리의 변화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정보화를 시키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서면 된다.

어떤 교수는 "'경제는 심리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경제는 잘된다"는 말을 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 희망적인 말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 4대 개혁을 속도감있게 철저하게 함으로서 증시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해서 우리 증시의 정도를 살려가겠다.

중앙일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부총리와 여성부 신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송되지 않았다.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경제부총리를 포함, 대폭적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 또한 정치권 인사를 양당에서 대거 기용할 것인지, 자민련 인사는 얼마나 배려할 것인지 말해달라.

김대통령: 아니, 오늘 여기서 보따리를 다 풀어버리라고? (일동 웃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런점은 모두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답변 못해 죄송합니다.

한국일보: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에 대해 비판 많다. 이에 관한 견해 말해달라. 이것이 자민련 측에 공조 전제로 요구한 것인지 그 점도 밝혀달라.

김대통령: 자민련의 민주당 이적. 그런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는 것이고, 썩 기쁜일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 비판은 우리가 듣겠다. 그러나 야당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야당은 총선민의에 어긋난다고 한다. 이것은 자민련은 17석밖에 안됐지만, 야당이 말하는 대로 자민련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자민련이 한나라에 합세하면 국회서 이기고, 민주당에 합세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실제다. 현실적으로 자민련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한다. 세계 많은 나라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10석이상이면 줬다.

셋째는 과연 그러면 야당은 과거에 여당이었을 당시 그런 일이 없었나? 과거의 여당은 과거에 야당의 의석을 파괴하며 데려갔다. 자신들이 그렇게 야당을 파괴하며 데려간 것은 괜찮고, 지금은 국정을 파괴하고… 이것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는 것은 감당하겠지만, 야당의 비판은 그런 입장이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

평화방송: 지난해 남북관계에서 성과도 많았지만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 '퍼주기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등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달라.

김대통령: 오늘 이런 질문 나올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끌러간 것도 끌려온 것도 없다. 서로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 결코 우리가 끌려다닌 게 아니다.

6.15상황을 보면 남북간에 긴장이 얼마나 완화됐나. 북의 신년사만 봐도 남한에 대한 비난은 없다. 북도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도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 경의선등 이 모든것이 우리 눈 앞에 현실화 될 것이다.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도 활발히 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됐다.

우리가 하나 끌려간게 있다면 시기나 장소다. 그 정도가 뭐 어떤가. 그것이 뭐 우리가 끌러간 것인가? 다시 말해 남북은 끌려간 것도 끌려온 것도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얻은 것이 많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없이 북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국회서 50억을 승인받았다. 1인당 1만원을 지원하는 정도다. 국회서 그 정도로 해줘서 그렇게 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협조를 해줬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후에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대하기 편하게 된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잘 해나가겠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도 그럴게 될 것이다.

美타임지 특파원: 한국 정부와 미국의 차기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묻겠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선호한다고 알려져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시스템'을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변화와 관련해 한미간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또한 한미간 교역, 무역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가.

김대통령: 먼저 한미간의 무역에 있어서 양국간의 큰 문제는 없다. 해결 못될 게 없다. 부시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 있다.

부시 행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시 정부도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남한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 공동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한-미-일도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다. 머지않아 부시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란다.

AFP통신 서울지국장: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후 남한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도 다른 지도자로 바뀐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과 같은 남북화해 협력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김대통령: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으므로 답변할 수가 없다. 국민이 지지하는 범위에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지지없이 나만의 생각이나 내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경제와 관련해 추가질문 하겠다. 올 하반기 이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김대통령: 우리 기업대표들이 TV에 나와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대표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하지 않는다. 그분들이 말한대로 하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 4대개혁을 확실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혁을 통해 경제력이 강력해지는 것이고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국민들도 신뢰를 하고 소비위축도 줄어들 것이다. 돈이 없는 분은 어쩔수 없지만, 돈이 있는 국민은 소비를 적절히 해줘야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경제를 좌우하는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우리가 짚어서 고치고, 경제의 좋은점은 국민에게 알려서 지나치게 겁먹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매일경제TV: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이후에 우량은행 합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언제 완료될 것인가. 또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인 동시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대통령: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했다. 또 합병하게 되어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6개 신용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지주회사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이것은 순조롭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채권은행이 자구노력이 있는 은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재경부장관이 설명을 할 것이다.

재경부장관 답변: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 인수는 경제가 어렵던 지난 IMF때 발행된 것이 금년에 돌아오는 것이다. 국민총생산의 15%가 넘는 막대한 회사채가 올해 돌아온다.

은행은 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기업으로 들어갈 돈은 돌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막힌 곳을 뚫어주지 않으면 자금시장 경색과 실물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

정부는 고심끝에 철저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년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의 실세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맞춰 적용될 것이다. 자금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해주기 바란다.

영남일보: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활성화 대책도 몇 번 발표됐지만 현재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해달라.

김대통령: 지방경제가 나쁘다고 알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일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그 외의 대책을 말하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00억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이 문제에 해서는 건설장관이 말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산업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다.

지방분들도 시대가 바뀌는 것에 적응을 해야 한다. 농업에서 산업경제로 갈 때도 적응을 못했다. 21세기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사회와 지식사회가 되는데 그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한다.

국민도 현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정보화 개혁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건설업자들도 외국건설회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건교부장관 보충설명: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등 6개 거점도시에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경감하고,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도 폐지하겠다.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도 아울러 추진하겠다.

산자부장관 보충설명: 근대화된 백화점이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재래시장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위축은 지방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하므로 이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금 백화점의 지나친 셔틀버스 운행은 법안개정을 통해 금지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T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중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신문: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력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할 것인지, 만일 북한에서 이것을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조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달라.

김대통령: 먼저 김정일의 서울 방한은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 분이 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논의할 것이지만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조건없이 방북한 것처럼 그쪽도 조건이 없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원의 주는 민간이 될 것이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정된 안에서만 할 것이다. 하지만 전력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측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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