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대표 국회연설]＂공직자 고강도 사정＂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1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여야간 상호비방 등 정쟁 중단과 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대표는 또 “사정당국에 공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을 촉구, 부정비리 연루자들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고, 특혜와 특권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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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장기업들의 유무상 증자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일부직원의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 지도층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강화되는 풍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이 밖에 △국회차원의 ‘공적자금관리특위’ 설치 △2004년까지 공교육 개선에 34조원 투입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가보안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정부 부담비율의 단계적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