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컨소시엄 추진]北경제지원 부담 외국자본과 분담

남북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대안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투자 유치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 △북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펀드 설립 등으로 압축된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60년대 후반 한국이 경제개발에 나섰을 때 선진국들이 ‘국제대한경제협의체(IECOK)’를 만들어 자금을 지원하거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해줬던 모델을 북한 경제개발에 적용하자는 것.

진장관은 이에 앞서 23일엔 “북한 경제의 인프라 확충을 돕기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자금을 대는 국제적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지원 목적의 ‘동북아 개발펀드’(가칭) 설립론을 공식 거론했다.

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회의에서 분위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는데 힘쓸 뜻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경협재원 조달에 신경쓰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북한의 경제재건 프로젝트를 남한의 경제력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투자액의 단기회수가 어려운 대북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까스로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시점에서 ‘북한 변수’가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를 염려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최대 45억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대북투자 컨소시엄 등 현재 거론되는 방안의 경우 당사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자본의 대북투자는 해당국 정부의 대북한 외교노선 전환과 함께 북한이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는 절차가 선결돼야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MF―IBRD 합동총회가 북한의 경제재건 노력에 대한 국제 금융계의 인식변화를 엿보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