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집권전반기/정치-인권-경제분야]

‘국민의 정부’ 집권전반기를 통계로 살펴본다.

▽정치 및 인권분야〓국회상설화, 인사청문회도입, 지구당축소(253→227개) 등 정치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여야간 대립구도와 ‘식물국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불법폭력시위는 97년 664회에서 98년 67회, 99년 129회, 올해 6월 현재 51회로 크게 줄었다. 최루탄사용도 97년 13만2000여발에서 98년 3400여발로 크게 줄었고, 99년과 올해는 한발도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도 97년 641명, 98년 465명, 99년 312명, 올해 전반기 16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경제분야〓경제성장률은 98년 ―6.7%에서 반전돼 99년 10.7%의 고속성장을 했다. 올해는 8%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98년 7.5% 상승에서 99년 0.8%, 올 상반기 1.5% 상승에 머물렀다. 실업률은 99년 2월 6.8%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려 5월 3.7%를 기록했다. 4대 그룹 평균부채비율은 98년 352%에서 99년 173.9%로 감소했다. 반면 국가채무는 97년 65조600억원 규모에서 98년 87조6000억원, 99년 108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타〓남북인적왕래는 89년 이후 98년2월까지 2508명에서 그후 2년반동안 1만1377명으로 급증했다. 금강산관광객도 2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도 90∼97년의 850건과 155건에서 98년 이후 1500여건과 570여건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지원은 97년 118만명, 9002억원에서 99년 194만명, 1조7467억원으로 증가했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