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교육 부총리 신설-여성특위는 여성부로 개편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며 앞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경부에는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 한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 1명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방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여성부장관 소속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던 남녀차별 개선업무를 계속 맡아 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